노동뉴스

고용노동부는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의 '단체협약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4월부터 적극적으로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지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조사대상)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단체협약 2,769개

 

이번 단체협약 개선지도는 최근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12.5%에 달하는 등 청년 일자리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소위 ‘고용세습’으로 비판받는 ‘우선·특별채용’ 조항 등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2,769개) 중 위법한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1,165개(42.1%),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368개(13.3%)로 나타났습니다.

 *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하나라도 포함한 단체협약은 1,302개(47.0%)

 

위반 내용별로는 유일교섭단체(801개, 28.9%), 우선·특별채용(694개, 25.1%), 노조 운영비 원조(254개, 9.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하나의 단협에 다수의 위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위반 내용별 합계(2,120개)와 위법한 내용이 있는 단협 수(1,165개)간 차이 발생

 

위반율은 상급단체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47.3%(355개), 규모별로는 300~999명 사업장이 47.0%(331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 위법한 단체협약 내용별 현황 >

 

(단위: 개, %)

 구분

 계

 상급단체별

 규모별

 한노

 민노

 미가맹

 300미만

 300~999

 1,000이상

 조사대상(a)

 2,769

 1,621

 750

 398

 1,722

 705

 342

 위반단협(b)

 1,165

 658

 355

 152

 699

 331

 135

 비율(b/a)

 42.1

 40.6

 47.3

 38.2

 40.6

 47.0

 39.5

 

한편, 고용 경직성의 주요 원인인 우선․특별채용과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단체협약의 비율은 각각 민주노총 사업장과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 우선·특별채용규정 단체협약 현황 >

(단위: 개, %)

 구분

 계

 상급단체별

 규모별

 한노

 민노

 미가맹

 300미만

 300~999

 1,000이상

 조사대상(a)

 2,769

 1,621

 750

 398

 1,722

 705

 342

 위반단협(b)

 694

 319

 278

 97

 351

 223

 120

 비율(b/a)

 25.1

 19.7

 37.1

 24.4

 20.4

 31.6

 35.1

 

< 불합리한 인사·경영권 제한 단체협약 현황 >

(단위: 개, %)

 구분

 계

 상급단체별

 규모별

 한노

 민노

 미가맹

 300미만

 300~999

 1,000이상

 조사대상(a)

 2,769

 1,621

 750

 398

 1,722

 705

 342

 불합리(b)

 368

 172

 141

 55

 197

 111

 60

 비율(b/a)

 13.3

 10.6

 18.8

 13.8

 11.4

 15.7

 17.5

 

< 주요 위법한 단체협약 사례 >

 [우선·특별채용]

 - 회사는 자연 및 인위적인 감원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자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 회사는 직원채용 시 채용기준에 적합하고 동일조건의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 채용한다.

 

 [노조 운영비 원조]

 - 전임자 수당으로 월 300,000원 및 전임자 차량유지비를 지원하며 그 한도는 별도 협의한다.

 - 사용자는 지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300만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유일교섭단체 조항]

 - 회사는 조합이 전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진 유일한 단체임을 인정하고 일체의 교섭은 본 조합하고만 하며, 타 조합과는 교섭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부는 우선·특별채용, 노조 운영비 원조, 과도한 인사·경영권 제한 규정 등 위법·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기회를 부여하되, 우선·특별채용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 노조법 제31조제3항 및 제93조제2호에 의거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인사·경영권 제한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사업장 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지도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국가간․기업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인사·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은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적응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정규직 채용 기피와 비정규직·사내하청 확대 등 고용구조의 왜곡을 초래하며,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으로 인해 청년 구직자들의 공정한 취업기회가 박탈되고, 노사관계 질서의 훼손은 물론 대기업 정규직 부문의 이기적 행태는 노동시장의 격차 확대와 고용구조 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은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위법하고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개선되면, 주요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를 통해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물론, 청년 채용 확대와 대·중소기업 상생의 길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