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17 페이지 > 노무법인해원

LABOR LAW FIRM

더 큰 가치를 위한
고객의 책임 파트너

Korean

English Chinese Japanese

게시판

더 큰 가치를 위한 고객의 책임 파트너

게시판

번호 제목 파일 이름 날짜 조회

29

[판례]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해원관리자 1131 2022.06.15

해원관리자

2022.06.15

1131
28

[판례]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성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
해원관리자 1112 2022.06.15

해원관리자

2022.06.15

1112
27

[행정해석]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해원관리자 1191 2022.06.07

해원관리자

2022.06.07

1191
26

[행정해석]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 및…
해원관리자 1184 2022.06.07

해원관리자

2022.06.07

1184
25

[판례]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라고 봄이 타당하다
해원관리자 1160 2022.06.07

해원관리자

2022.06.07

1160
24

[판례] 자동차의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원관리자 1203 2022.06.07

해원관리자

2022.06.07

1203
23

[행정해석] 매년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
해원관리자 1181 2022.06.02

해원관리자

2022.06.02

1181
22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이후 상용직과 공무직으로 …
해원관리자 1156 2022.06.02

해원관리자

2022.06.02

1156
21

[판례] 근로관계 종료 원인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
해원관리자 1172 2022.06.02

해원관리자

2022.06.02

1172
20

[판례]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급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여…
해원관리자 1184 2022.06.02

해원관리자

2022.06.02

1184
19

[행정해석]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의…
해원관리자 1165 2022.05.24

해원관리자

2022.05.24

1165
18

[행정해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는?
해원관리자 1219 2022.05.24

해원관리자

2022.05.24

1219
17

[판례] 기간제교원인 원고들을 차별대우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일부 인정한 사건
해원관리자 1216 2022.05.24

해원관리자

2022.05.24

1216
16

[판례] 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
해원관리자 1253 2022.05.24

해원관리자

2022.05.24

1253
15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범위
해원관리자 1293 2022.05.17

해원관리자

2022.05.17

1293

정렬

검색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