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3 페이지 > 노무법인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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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저성과자 프로그램 시행 및 업무평가가 정당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
해원관리자
58
04.01
해원관리자
04.01
58
242
[ 판례 ]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
해원관리자
62
04.01
해원관리자
04.01
62
241
[ 행정해석 ]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 여부
해원관리자
66
03.25
해원관리자
03.25
66
240
[ 행정해석 ]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
해원관리자
55
03.25
해원관리자
03.25
55
239
[ 판례 ]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등과 용접공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해원관리자
44
03.25
해원관리자
03.25
44
238
[ 판례 ]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적 처우가 해당 연도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
해원관리자
65
03.25
해원관리자
03.25
65
237
[ 행정해석 ] 근로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며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식
해원관리자
85
03.18
해원관리자
03.18
85
236
[ 행정해석 ]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격려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의 임금성 여부
해원관리자
71
03.18
해원관리자
03.18
71
235
[ 판례 ] 영업결과에 따른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책임을 지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
해원관리자
66
03.18
해원관리자
03.18
66
234
1
[ 판례 ]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
1
해원관리자
66
03.18
해원관리자
03.18
66
233
[ 행정해석 ]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
해원관리자
95
03.12
해원관리자
03.12
95
232
[ 행정해석 ] 회사가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
해원관리자
90
03.12
해원관리자
03.12
90
231
2
[ 판례 ] 정기상여금 관련하여 급여규정에 ‘일정 근무일수 충족 조건’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
2
해원관리자
118
03.12
해원관리자
03.12
118
230
[ 판례 ]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노동조합의 결의는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해원관리자
99
03.12
해원관리자
03.12
99
229
[ 행정해석 ]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 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해원관리자
136
03.04
해원관리자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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