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7 페이지 > 노무법인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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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판례 ]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을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이 …
해원관리자
177
2023.12.11
해원관리자
2023.12.11
177
178
[ 판례 ]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해원관리자
167
2023.12.11
해원관리자
2023.12.11
167
177
[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운용 시 주식 직접투자 및 펀드투자 가능 여부
해원관리자
183
2023.12.04
해원관리자
2023.12.04
183
176
[ 행정해석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
해원관리자
192
2023.12.04
해원관리자
2023.12.04
192
175
[ 판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해원관리자
189
2023.12.04
해원관리자
2023.12.04
189
174
[ 판례 ]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해원관리자
200
2023.12.04
해원관리자
2023.12.04
200
173
[ 행정해석 ] 근로자위원에 대한 탄핵 혹은 재신임 절차
해원관리자
240
2023.11.27
해원관리자
2023.11.27
240
172
[ 행정해석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
해원관리자
227
2023.11.27
해원관리자
2023.11.27
227
171
[ 판례 ] 고정시간외수당,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
해원관리자
271
2023.11.27
해원관리자
2023.11.27
271
170
[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의…
해원관리자
233
2023.11.27
해원관리자
2023.11.27
233
169
[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외부전문가의 범위는?
해원관리자
221
2023.11.20
해원관리자
2023.11.20
221
168
[ 행정해석 ] 노사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연임 방법 및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해원관리자
264
2023.11.20
해원관리자
2023.11.20
264
167
[ 판례 ] 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
해원관리자
221
2023.11.20
해원관리자
2023.11.20
221
166
[ 판례 ] 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해원관리자
229
2023.11.20
해원관리자
2023.11.20
229
165
[ 행정해석 ] 기금법인이 보유 중인 콘도미니엄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원관리자
227
2023.11.13
해원관리자
2023.11.13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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