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산업안전 근로감독 대응" 근로감독관은 노동법령 사법경찰관 (내일신문, 2020.10.3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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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산업안전 근로감독 대응" 근로감독관은 노동법령 사법경찰관 (내일신문…

2022.04.25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근로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을 통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데, 근로감독관에게는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