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보완방법은 (내일신문, 2019.06.2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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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언론보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보완방법은 (내일신문, 2019.06.27.자)

2022.04.25

민주당, '봉준호 표준계약서'에 호평

"고용안정돼야 정책전문보좌진 양성 가능"

근로기준법 등 법률안 솔선수범 필요

노무법인 해원의 김명진 대표노무사는 "가장 좋은 것은 법으로 규정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표준계약서나 실천규범 등의 권고나 규정에 넣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보좌진과 합리적인 약속을 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